고착화된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쌀 45만 톤을 시장격리하고, 내년부터는 쌀 외의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소득을 보전하기로 했다.
올해 쌀 생산량은 376만4천 톤으로 지난해보다 3% 줄었다. 벼 재배 면적이 줄고, 벼 낟알이 익는 시기에 태풍 힌남노가 거쳐 가는 등 기상 여건이 악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작황 부진에도 올해 쌀 생산량은 예상 수요량을 15만5천 톤 넘긴 상황으로 고착화된 쌀 공급 과잉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쌀 가격 안정화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지난해 재배한 구곡이 올해까지 시장에 남아 신곡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해 총 45만 톤을 시장격리한다. 이를 통해 올해 초과 생산량보다 약 20만 톤 이상이 추가로 격리될 전망이다.
작황에 대한 대응과 함께 공급 과잉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농가의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방향으로 유도한다. 내년부터 밀과 콩, 가루쌀 등 전략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