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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국무부, 핵심광물 공급 확보 아프리카 협력 모색 [23-09-27 16:00]
- 미국 국무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청정에너지 정책에 중요한 전기차와 같은 에너지 기술에 필요한 핵심광물 확보에 있어 중국과 더 잘 경쟁하기 위해 아프리카의 공무원 및 기업들과의 만남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 에너지자원국은 전기차용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코발트, 구리 등의 광물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달 잠비아와 콩고에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의 외교적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핵심광물 분야에서 중국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미국 기업이 필요로 하는 광물을 공급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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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확대…680만원 → 780만원 [23-09-26 12:00]
- 정부가 올해 말까지 전기승용차의 차량가격 할인 폭에 따라 국비보조금도 상향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해 최대 지급 가능액은 종전 680만 원에서 최대 780만 원까지로, 최대 1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물론 지자체보조금 이력이 있는 법인도 한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전기승용차 보급을 촉진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25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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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휴 중 대출 만기·공과금 납부 10월 4일로 연기 [23-09-25 12:00]
- 연휴 기간 금융권 대출 만기일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돌아오는 경우 연휴 이후인 10월 4일로 자동 연기된다. 금융위원회는 연휴 기간 소비자 이용 편의를 위해 금융권 대출 상환 만기가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를 10월 4일로 자동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려는 소비자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오는 27일에 조기 상환할 수도 있다. 은행 등 전 금융권은 연휴에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은 10월 4일에 연휴 이자분까지 포함해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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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형 혁신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펀드 조성 [23-09-25 09:00]
- 대·중견 기업과 중소기업 간 개방형 혁신 촉진을 위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 스케일업 펀드’ 운용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은 비금융기업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로서, ‘CVC 스케일업 펀드’는 CVC를 설립한 모기업이 피투자기업인 중소기업의신속한 시장진출과 성장을 지원하는 펀드라는 차별성을 갖는다. 대중견-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신산업 창출, 신시장 개척과 더불어 국내 산업혁신 생태계의 경쟁력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CVC 모기업들은 중소기업에게 △자사의 글로벌 판매망을 활용한 수출시장 개척, △신제품 공동개발, △납품·협력사로의 편입 등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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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92%가 법인 소유···해외 가상자산 131조 원 [23-09-21 17:00]
-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계좌가 포함되면서 그 규모가 처음 드러났다. 신고된 금액은 131조 원에 달하는데, 그중 92%가 법인 소유였다. 작년 하반기 국내 36개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로 드러난 이용자는 627만 명, 시가 총액은 19조 4천억 원에 달한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투자 광풍'이라 불릴 만큼 가상자산 거래는 급증하는데 해외 거래소를 통한 투자는 그 규모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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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546가구 입주자 모집 [23-09-21 14:00]
-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388호, 신혼부부 2158호 등 모두 3546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21일부터 청년, 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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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에 5년간 2조2천억 투자 [23-09-19 15:00]
- 내년 4천억 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5년간 2조2천억 원을 투자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 특구 구축을 지원된다.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소방시설공사 도급 규제도 완화된다. 전략적 목적으로 창업기업에 자금을 투자하는 기업형 벤처캐피탈, CVC가 있다. 대기업의 인프라와 자금 투자로 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벤처기업은 아이디어와 기술을 구현하는 기회를 얻고 대기업은 기술 개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또 인수합병 후보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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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올해 59조 '세수'…법인세 25조 원 이상 감소 [23-09-19 11:00]
- 정부는 올해 예산을 짜면서 걷어 들일 세금을 400조 5천억 원으로 예상했다. 이런 전망과 달리 다시 계산해 본 올해 세수는 341조 4천억 원에 그쳤다. 59조 1천억 원, 15% 정도 덜 걷혀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결손'을 기록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법인세, 지난해 4분기부터 이어진 경기 둔화로 기업 영업이익이 급감했고, 이 때문에 세수가 25조 원 넘게 줄었다. 반도체 업종이 대표적이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상반기 법인세를 한 푼도 못 냈고, 4조 원 내던 삼성전자도 납부액이 1,200억 원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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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둔화 흐름 완화…추석 물가 안정 등 역점” [23-09-18 10:00]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 둔화 흐름이 일부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반도체 등 수출 부진 완화와 고용개선 흐름 지속, 중국 관광객 증가 등 기대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주요국의 통화 긴축 지속 등에 따른 세계 경기 둔화 우려가 있고, 국제유가의 변동성 확대 등의 불확실성도 지속하고 있다”며 “정부는 추석 물가 안정 등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대내외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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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년 만기 주담대’ 한도 …DSR산정 ‘최장 40년’ [23-09-14 15:00]
-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한도가 40년 만기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특례보금자리론은 연소득 1억 원·주택가격 6억 원 초과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등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6조 원 넘게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강화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6조 2000억 원으로 전월 5조 3000억 원 대비 1조원 가까이 증가폭이 벌어졌다. 가계대출은 5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50년 만기 주담대와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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